법령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부산고등법원（창원） 2012.11.09 선고 2012나1804 판결
피고가 유사석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특약사항으로 보여지므로 원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공탁법 민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약관규제법
2. 창원지방법원 2012.02.23 선고 2011가합2678 판결
임대차계약 특약 조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보증금 공탁은 무효라고 할 것임[국패] 국세징수법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약관규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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